공화당 지역구 IRA 수혜…공화의원 18명 "폐기 반대"

상원 100명 중 60명 찬성해야 폐지
세부지침 수정에 그칠 수도

마크 애머데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려 할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로 공화당 집권 지역에서 IRA에 따른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혜택을 보고 있어서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앤드루 가바리노 의원(뉴욕) 주도로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같은 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의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가바리노 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져 고소득 일자리가 생겼다”며 “IRA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들 일자리를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한에 동참한 마크 애머데이 의원(네바다) 등 대부분이 지난 5일 선거에서 승리해 의석을 지켰다.

앤드루 가바리노

CNN이 로디엄그룹,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분석한 데이터에선 발표된 3460억달러 규모 투자 중 대부분(약 78%)이 공화당 의원 선거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하원에선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09석을 확보했으며 8석은 미확정이다. 상원 공화당 의석수도 현재까지 53석에 불과하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행정부가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시행 규칙 등을 활용해 보조금 무력화에 나설 수도 있으나 법률의 기본 취지에 반할 경우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 행정부가 의회가 책정해 통과시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IRA를 손볼 것으로 전망한다. 예산조정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고,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2022년 민주당이 IRA를 처리할 때도 예산조정 절차를 거쳤다. 다만 이 경우도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IRA 개정이 어렵다.

이현일/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