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혁신이 독점돼 횡포, 온플법 추진"

업계 "입점업체만 유리하게 주장
어렵게 도출한 상생안 의미 훼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견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14일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9.8%에서 2.0~7.8%로 바꾸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이상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 중위 35~80%에 대해선 6.8%, 하위 20%에는 2%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수료 5% 상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위 35% 업주는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수수료율이 1%포인트 오르고 배달비도 500원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한 지난 7월 배민의 요금제 개편안 이전(6.8%)과 비교해 협의안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배달앱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협의를 도출했음에도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입점업체에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하면서 상생안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른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도 “민주당이 시장 안착 과정에서 오랜 기간 손실을 감내한 배달앱 업체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며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도달한 협의안을 걷어차면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상생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상원/이선아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