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스톰'에 내수 불황까지…사방에 경제 먹구름

IRA 보조금 철회에 환율관찰국 재지정
수출·내수 복합 위기, 워룸 체제 가동해야

‘트럼프 스톰’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두 달 이상 남았는데, 우리 경제는 이미 전방위적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주가지수 등 금융시장 쇼크에 이어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폐지로 자동차와 배터리 등 주력 업종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는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는 게 현장의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는 양상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해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들엔 설상가상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했는데,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믿고 현지에 공장을 지은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보조금 사기’를 당하는 꼴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지아주에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지난달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등에 추가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도 부담이다.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은 트럼프 2기에서 통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다시 들어간 것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미국 측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평가 기간(지난해 7월~올 6월) 기준 전년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가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와 방위비 분담을 연결해 한국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도 표현한 바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까지 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낙수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이다.

트럼프 파도에 더해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내우외환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선 ‘내수 회복 조짐’이란 문구가 6개월 만에 사라졌다. 지난 5월부터 경기 진단에 계속 쓰인 이 표현이 ‘완만한 경기 회복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체됐다. 정책 당국이 그만큼 현 경제 상황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각종 실물 지표가 그렇다. 10월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는 데 그쳐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실물 경기의 주요 지표인 건설투자는 올 2분기 -1.7%에서 3분기 -2.8%로 감소폭이 커졌다. 시장에 나가 보면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심히 우려된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범 경제 부처가 협력하는 ‘비상 경제 워룸’을 만들어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 무역 구조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트럼프 스톰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오롯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