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날개 달아주는 트럼프…자율주행 규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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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framework)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며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 규정하에서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 및 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지난달 머스크 CEO는 2026년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규제 변경 없이는 머스크 CEO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차량 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아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러한 제한을 풀기 위한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율주행차를 대량 확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정을 마련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초기 단계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규정으로 사람의 통제 없이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면 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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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차의 연방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율주행 면허가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 행정부 안에서 자율주행차가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우버, 리프트 등의 주가 하락을 촉발하기도 했다.

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머스크 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투자로 알려진 우버 임원 출신의 에밀 마이클이 거론된다. 하원 교통위원장인 샘 그레이브스 공화당 하원의원(미주리),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개릿 그레이브스 공화당 하원의원(루이지애나주) 등도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통신은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에 최소 1억1900만달러를 기부한 머스크 CEO는 차기 교통부 장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