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로 뭉친 與…"재판지연방지 TF 가동할 것"

韓 "재판 왜곡 방지…20일 발족
가장 큰 건 백현동 부동산 비리
선거법 2심 재판, 빨리 확정돼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파장 확대에 나섰다. 민주당 측의 재판 지연과 왜곡을 막겠다며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는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1심이 나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가운데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집회는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다수당의 힘을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 국회와 예산 국회를 만드는 데 써달라”고 촉구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