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이 단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야당 대표의 1심 판결을 갖고 희희낙락하는 행위들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의 임기 중이든 임기가 끝나든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재명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