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잠수함 기술만 빼먹고 '짜이찌엔'…대만의 두 얼굴

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대만 '1호 잠수함' 개발 뒤엔
K방산 베테랑 유출 있었다

사람 못 지키는 K방산
장보고함 개발한
대우조선 경영 위기
구조조정 칼바람

정부 승인절차 없이
기술자들 대만行
5년만에 잠수함 개발

"방산 인력 관리 필요"

사진=한경DB

최근 대만국제조선공사(CSBC)는 한국 잠수함 컨설팅 기업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호 잠수함 ‘하이쿤’ 개발 완료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등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사업부 퇴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을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해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왔다.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넘어간 게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19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 아래 있을 때 핵심 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대거 대만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1·2차 하청업체도 대만의 잠수함 건조 작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A사 등의 기술자 상당수는 장보고함 등 사업에 참여한 고급 인력”이라고 전했다.

1호 잠수함을 완성한 대만 정부는 2038년까지 약 11조원을 투입해 2~8호를 건조할 계획이다. 1호 건조에 참여한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점으로 미뤄볼 때 기술 노하우를 대부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에 파견된 방산 인력 중 일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잠수함 인력과 기술의 동시 유출은 뼈아프다”며 “원청과 하청업체의 방산 기술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산 노하우 이어 고급인력까지 유출…"대만 정부가 귀화도 제안했다"
잠수함 기술 건네받자 '돌변'…대만 "짐싸서 한국 돌아가라"

2017년께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 사업을 공개 타진한 시점에 대다수 국가는 참여를 주저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서다.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곳 안팎에 불과하다.

하이쿤 잠수함 설계도 초안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은 대만은 현장 건조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다. 이때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및 해군 영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기업 A사가 컨설턴트로 사업에 참여했다. 방산 하청 업체 B사 등 여러 곳이 대만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만 사업에 참여한 한 기술자는 19일 본지에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귀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A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기술자를 현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대우조선이 경영난을 겪고 새 주인을 찾던 시점(2020~2023년)과 맞물린다.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던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점검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대만 정부는 현시점에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일한 복수의 국내 기술자는 “대만에서 일할 때 기술 이전 요구를 광범위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에 한국으로 돌려보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산업계에선 A사 엔지니어의 합류로 제작된 하이쿤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신식 잠수함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에서도 ‘깡통 잠수함’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대만이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능력을 확보해 후속함 개발 노하우를 쌓았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만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한국 업체와 기술자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선업계 관계자는 “건조 경험이 없던 대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 5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한 것은 한국 기술자와 노하우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철오/김다빈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