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10년 확정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운데)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