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시달리더니…"5년 내 전역 부사관 재입대 추진"

소식통 "관련법 개정 후 대상자에 의사 타진"
대만 국방부도 정책 추진 '인정'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대만군의 F-16V 전투기 미사일. /사진=연합뉴스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전역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사관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만군은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군은 올해 지원병의 규모가 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선 전투병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이 같은 병력 증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소식통은 대만군이 최근 5년간 군 복무 부적응을 사유로 전역한 부사관들 가운데 치료 등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대상자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획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지원병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재입대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만군의 방침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군을 떠난 부사관의 재입대를 추진할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입대한 부사관이 또다시 적응하지 못할 경우 군의 작전 및 훈련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다른 관계자는 복무 부적응을 사유로 떠난 전역한 대상자 가운데 실제로는 가족 및 경제적 원인으로 조기 전역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의 재입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포상 등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만 국방부도 이같은 정책 추진을 인정하면서도 '지원병의 최저 학력을 고졸에서 중졸로 하향 조정하려 한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 예산센터는 지난 6월 말 기준 지원병이 15만2885명으로 작년 말보다 1.16%(1801명) 감소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차 대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화 미사일 부대인 하이펑 대대 등 다수의 주요 전투부대의 지원병 편제 비율은 80% 미만으로 내려간 상황이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 14대와 군함 6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7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북부, 중부, 서남 및 동남 공역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