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한 휴식권은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공휴일 및 휴가 기간이 보장된 국가의 근로자는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고, 경제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제 활성화도 주요한 기대 효과다.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행, 숙박, 외식, 문화 활동 등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하루 생겼을 때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으로, 이를 통한 생산 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수혜 산업으로는 음식점·숙박 서비스, 운송 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이다.

사회적인 긍정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로 인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 확대는 가족 및 지인과 함께 보낼 시간을 제공해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반대] 공휴일 수 美·英·佛보다 많아, 장시간 근로국 옛말…경제 '부메랑'

한국의 공휴일 수는 연간 15일로 이미 미국(11일), 영국(8일), 독일(10일), 프랑스(11일) 등 서구 국가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이 장시간 근로국이란 얘기는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08~2023년 15년간 2200시간대에서 1800시간대로 뚝 떨어져 감소 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2022년 OECD 회원국 평균 64.7달러의 4분의 3인 49.4달러로 37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 공휴일 확대는 기업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제조업 같은 생산 기반 산업에선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이 초래한다. 대부분 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공휴일에 문을 여는 사업장은 1.5배 가산임금 등 추가 인건비도 발생한다. 평일 하루를 쉬는 날로 바꾸면 3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내수 진작 효과도 불투명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공휴일 하루로 연간 국내 여행 소비액이 4318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연휴 기간 미국·유럽·일본·베트남 등 주요국의 항공권 예약률은 90%에 가깝다.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6일로 늘렸지만, 해당 월 소매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휴일 양극화’도 무시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 생각하기 - 생산성 제고 없는 휴일 확대는 금물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장 근로국이라는 인식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배경이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 이제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길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하지 않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건 불변의 진리다. 생산성 제고 없는 공휴일 확대는 결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특정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 공휴일 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병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