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D-3' 이재명 "사법부 믿고 존중…싸잡아 비난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위원장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조봉암 사건'을 꺼내 들었다. 그는 "한때 조봉암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모든 사건도 사법부의 재심이 있었다"며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조봉암 선생 등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받아 사형당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은 2011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을 '해괴한 이유'로 기소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형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멀쩡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건, 해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로 저를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말했다.

이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다"며 "무려 2년간 법정을 끌려다녔으나 잠깐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어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며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현실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에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면서도 "이를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