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트럼프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A. Galston WSJ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에 ‘휴회 인준’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적합한 내각 후보들이 상원 인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휴회 임명을 두고 ‘위헌’ 대신 ‘반헌법적’이라고 본다. 이는 헌법에 따라 실행될 수는 있지만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의 권력 배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미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된 것’이라고 정의한 폭정을 막는 헌법의 주요 수단이다.

대통령 권한 확대하려는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권한의 확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양극화된 정당 시스템이 매디슨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설계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의원들의 충성심은 헌법상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 규범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처벌하기도 한다. 상원의 조언 및 동의 권한은 권력 균형에서 매우 중요하다. 차기 상원 원내대표인 존 슌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들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휴회에 동의하도록 해 해당 권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야망은 내각 임명에 대한 통제에서 멈추지 않는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특정 목적에 충당된 자금을 압수(또는 지출을 거부)해 의회 예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그는 의회에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는 자금을 압류하고, 1974년 ‘의회 예산 및 압류 통제법’이 위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런 대통령 권한 확대를 인정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對) 미국 판결에서 법원이 헌법 성문과 발췌문으로부터 광범위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도출해낸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공직자들이 그대로 따를까

미군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필수 리더십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장군과 제독을 신속하게 해임하는 행정 명령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은 길을 가려고 하면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비토에 대부분 고위 장교들은 사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법에선 일반 군법회의의 선고, 일반 군법회의의 형의 감형 또는 전시의 경우 대통령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 장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생각하는 장교는 군사법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를 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의 첫 번째 충성심은 헌법과 법치주의다. 트럼프 당선인은 헌법을 무시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정부 부처도 그와 함께 갈 준비가 됐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원제 ‘Trump Tests the Constitution’s Li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