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은, '빅 컷'으로 국내 투자·소비 활성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11월 28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시각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우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해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