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1년 걸릴 TK광역철도 10년 걸렸다"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 강조

농지·산지 활용, 댐 주변 개발도
중앙정부 허가만 수년씩 걸려
이대로면 지방 주저앉고 말아

시·군과 특별시가 자율권 갖고
지역발전 이끄는 시대 열어야

이철우 경북지사가 25일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

“이대로는 지방이 주저앉고 나라도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산업경제 지역개발 교통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의 20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토 가치를 고르게 높여야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등 4대 기관 중재안을 합의했고 내년 6월 특별법 통과,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지사는 통합으로 지방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2014년 시작돼 다음달 14일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특별시의 권한으로 추진됐다면 1년 만에 가능한 사업이었다”며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이지만 국토교통부는 100여 개 철도사업 중 하나로 봤기 때문에 절박함과 신속성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경북 구미와 칠곡~대구~경산을 잇는 61.8㎞ 길이의 첫 광역전철이다. 대구~경북 출퇴근자의 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활용하면 대구~경북을 크게 잇는 대구경북대순환철도가 빠르게 구축된다”며 “4차로 도로가 하나도 없는 영양군 등 북부권이 ‘육지 속 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주의 스마트팜도 통합으로 속도가 날 것으로 봤다. 현재는 스마트팜으로 쓸 농지 옆 밭으로 사용하는 임야의 허가 권한이 산림청에 있어 개발하지 못한다. 스마트팜으로 새로운 농업과 임업의 길을 열려고 해도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1만㎡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공장 옆 부지에 있는 유휴 농지도 활용하기 어렵다. 3만㎡가 넘는 면적은 중앙정부 허가가 필요해서다. 재선충으로 피해가 커져도 산림청 허가 없이 새로운 약을 실험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지사는 “수천억원을 들여 안동댐과 임하댐을 만들었지만, 주변을 개발하려면 중앙부처 허락을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며 “국토의 많은 부분인 농지와 산지를 지방이 잘 활용하도록 해야 지방과 국가의 경제성장 엔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농지와 산지 활용,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해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학교 설립,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 등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시·군과 특별시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