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불러요, 한경협은 빼고"…野 '명분쌓기' 간담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4대그룹 사장단과 상법개정안 간담회
긴급성명 주도한 한경협 배제…野 입맛대로 간담회
"긴급성명 때 할말 다했다"…명분쌓기용 비판도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그룹 사장단과 재계 인사를 불러 모은다.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이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관계자의 참석은 배제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지난 21일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 성명을 주도한 한경협이 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입맛에 맞게 참석자를 구성한 간담회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쌓기용' 간담회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6일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다. 야당은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과 간사인 김남근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법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재계의 여론을 듣는 자리다.

야당은 재계 관계자 참석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를 비롯해 4대그룹 사장단 참석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경협 관계자는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항도 담을 계획이다. 재계는 이 같은 상법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을 손질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사를 상대로 배임·사기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이 같은 상법을 빌미로 경영권 개입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 같은 우려에 삼성,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경협은 이달 21일 “기업을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낸 바 있다.

기업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모두 밝혔다는 입장이다. 4대그룹은 대한상의 등에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재계의 의견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한경협 참석을 막은 만큼 이 같은 의구심은 더 커진다. 기업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들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게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