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 '의료쇼핑'…보험금 50% 챙겼다

실손보험 5년간 적자 11조

300명 상반기만 5천만원씩 타가
한건도 청구 안한 가입자 65%
선량한 소비자 부담 가중시켜

실손보험 가입자의 2%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을 타갈 만큼 일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부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높이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실손보험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2.0%가 전체 보험금(3조8379억원)의 48.4%(1조8584억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002%에 해당하는 300명은 올 상반기에만 각각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갔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65.1%는 올 상반기 보험금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소액인 50만원 이하 청구까지 포함하면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거나 소액을 청구한 비중은 91.4%에 달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각한 배경에는 일부 소비자의 ‘비급여 의료 쇼핑’이 있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9대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2조62억원에서 지난해 2조9422억원으로 46.7% 늘었다. 업계에선 △비급여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발달 지연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하이푸 시술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전립선결찰술 △척추 관련 수술 등이 9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일부 소비자의 의료 쇼핑이 실손보험 적자를 키우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1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실손보험료 누적 상승률은 60%에 달했다.

실손보험 누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연평균 보험금 증가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료는 4년 뒤 약 41.7%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