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반도체특별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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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썼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R&D)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난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개인화된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해, 핵심 엔지니어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선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근무시간 제한으로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반도체 인력(R&D)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는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지금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별도의 소위를 따로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