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소송승패 '이것'이 가른다 [광장의 공정거래]

경제분석이 결정적 역할
기업결합·손해배상 소송서 활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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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어떤 기업의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촉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경제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경쟁제한적 효과를 비교해 후자가 더 크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사진=뉴스1

불황기 가격상승, 시장조정인가 부당행위인가

예컨대 전 세계적 불황기에 기업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한 행위로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나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외부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인지 기업의 부당행위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에 자사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경쟁업체엔 피해가 되지만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조직론이나 계량경제학 같은 경제분석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분석을 활용하면 경쟁촉진·제한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치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과징금·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도 경제분석과 신설...실무 활용도↑

공정거래위원회도 2005년 12월 경제분석과를 신설했고, 주요 로펌들도 경제분석팀을 꾸려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에선 주로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 제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제분석이 활용된다.

기업결합 사건에선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단계부터 경제분석이 쓰인다.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으로인해 구매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이 때 임계매출감소 분석 등 경제분석이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하이트-진로, 옥션-G마켓 기업결합 사례 등이 있다.

구글 앱마켓부터 정유사 담합까지...판단 기준으로

공정위 제재 사건에선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거나 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측정·판단할 때 경제분석이 널리 사용된다. 경쟁제한효과는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등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경쟁자의 비용 상승, 봉쇄효과, 구매전환율, 가격인상압력 등을 경제분석함으로써도 판단할 수 있다.

분야	내용	사례
기업결합	관련시장 획정, 경쟁제한성 측정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사례 옥션-G마켓 기업결합 사례
공정위 제재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경쟁제한성 측정	구글의 앱마켓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손해배상 소송	가상경쟁가격 및 손해액 산정	군납 유류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