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위기 극복에 가용 자원 총동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반도체 지원 방안'

용인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력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고,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는 내용이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약 1.8조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릴 방침이다.

또한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에만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25조 공급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간 협약을 맺는다.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 약 3GW(2030년 이후)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이후)은 잠정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산단의 경우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약 3GW(2027년 이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이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