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금지'…"미친 일" 지적에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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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나와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해당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당시에는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의 비흡연 세대 정책을 위한 법안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 평가받는다. 뉴질랜드에서도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폐기했다.

법안에는 2009년생 이후 세대의 담배 판매 금지와 더불어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술집이나 카페 야외공간에서 흡연 금지의 경우 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베이드녹 대표는 산업 장관을 지내던 시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은 지속해서 흡연과의 전쟁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폐기물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이에 대해 존 던 영국전자담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BBC에 "이미 당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판매 금지는 불법 판매만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