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검찰청서 ‘리걸테크 혁신’ 토론의 장 열린다

형정원, '리걸테크 활용 방안'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형정원 국제포럼은 형사·법무 분야 최신 이슈를 선정,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실효적·체계적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걸테크가 논의 주제로 뽑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9000여개에 이르고 누적 투자 규모가 157억달러에 이르는 등 관련 산업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국내 기업은 5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AI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도입하는 등 형사 절차 전 과정의 ‘완전 전자화’를 추지하고 있다.

정웅석 형정원장이 개회사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가 축사를 맡았다. 기조 세션에선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시스템센터 대표가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AI 리걸테크 글로벌 대응 동향’을 다루는 1세션은 윤해성 형정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이끈다. 얀 헨릭 클레멘트 프라이부르크 알버트 루드비히 종합대학교 교수, 요제프 루티히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교수 등 독일 학계 인사들과 노명훈 미국 살베 레지나 대학교 교수가 차례대로 발표에 나선다.

2세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윤지영 형정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정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변호사 시험 4회), 박종욱 형정원 부연구위원과 법률 문서 작성 플랫폼 로폼의 박성재 법률AI센터장, 판례 검색 서비스 플랫폼 엘박스의 이진 대표(38기) 등이 참여한다.

이어 3세션에서 ‘리걸테크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좌장은 박학모 형정원 공로연구위원이다.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31기)의 폐회사가 마지막 순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