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시설 20조 투자하는 삼성…稅혜택 2000억 → 4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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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금융 등 15조 추가 투입…반도체 지원 총력
R&D 시설 '쥐꼬리 稅혜택' 개선
대기업 투자공제율 1%에 불과
정부, 20%로 높이는 방안 추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대·중견기업, 기존 15%→20%로
공제율 5%P 상향 방안 검토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빠져 한계"
○커지는 세제 혜택
아울러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라인 등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 개편이 현실화하면 R&D 시설 투자 공제율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짓는 차세대 R&D 단지 ‘NRD-K(New Research and Development-Kiheung)’가 대표적이다. 이 시설 투자금은 20조원에 달하지만, 세액공제율은 1%에 그친다. ‘사업용 시설’이 아니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바뀌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면 삼성전자가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2000억원이 아니라 4조원으로 커진다. 이 밖에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박적층판(CCL)을 만들 때 쓰는 동박, 유리섬유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업계 ‘환영’
국내 반도체업계는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 방침을 정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빠졌다는 점을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 확대, 전력망과 용수, 기반시설과 인력, 금융 등 반도체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산업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 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조금을 비롯해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황정수/황정환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