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논란 계속…공공기여율 조정 요구 커져

선정단지 공공기여 계획 비공개
비율 높인 단지, 주민 반발 예상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확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도시별로 기존 정비계획에 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분당신도시(성남)에선 공공기여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산신도시(고양)에선 기준용적률 상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계에선 앞으로도 이주 대책 마련과 분담금 등 사업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과 양지마을, 시범우성 모두 선도지구 신청 당시 주민 동의율 95%를 넘겨 만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지별 공공기여 계획을 모두 비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공공기여 계획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추가 공공기여’ 계획 단지에 주민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설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으로 가점을 많이 받는 만큼 사업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이 비공개인 공공기여 계획을 제대로 모르고 동의서를 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추가 공공기여 제시로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도 내부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일산에선 300%로 설정된 정비 기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공식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에서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용적률을 분당 수준(326%)까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때 공공기여 부담이 커지고 사업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