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산출부터 학교 시설까지 통합관리

사업 첫발, 앞으로의 일정은

12조원 미래도시펀드 조성
HUG, 공사비 등 자금 조달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분담금 산출, 학교 문제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 신속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경우 선정 즉시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교육환경평가의 사전 협의, 공사 안전 확보,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분담금 산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하도록 한다.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바꿀 경우 사업비 10% 미만 증가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다. 내년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치고,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긴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때는 공사비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부담 없이 대규모 자금을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주민 기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단지는 순차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세우기로 했다. 신도시 기본계획에 구역별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