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 온 우크라 특사 접견…커지는 '무기지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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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포탄·방공시스템 요청했지만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한국의 포탄·방공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우리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와 엇박자 우려에 셈법 복잡
尹 "러·북 군사위협 공동 대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이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및 기술이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다만 이날 무기 지원 논의 여부와 관련해선 양측이 말을 아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요청서를 (특사단을 통해) 보낼 것이고 화포와 방공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55㎜ 포탄을 비롯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 자주대공포 K-30 ‘비호 복합’ 등이 지원 대상 무기로 거론된다.
당초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을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5일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부 발언은 신중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의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북한 파병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이 될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며 수차례 경고한 것 역시 부담이다.
하지만 서방 주요국의 무기 지원 흐름과 미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등을 고려해 무기 지원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가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트럼프 정부에 한반도 안전 보장을 압박할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며 “방어용 무기를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일종의 비밀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