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손보험 대대적 손질, 이번엔 제대로 해보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할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제한을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과잉 진료 근절이라는 점에서 특위 결정을 환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는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혼합진료 제한은 적자폭이 커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필수의료체계를 되살리는 일석이조의 조치다. 혼합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비급여 치료는 의사들의 돈 빼먹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실태가 심각하다. 비급여 치료 단골 메뉴인 도수치료비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치료비의 중앙값이 9만원이지만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실손보험 보장으로 치료비가 사실상 공짜이다 보니 환자가 의사의 고가 비급여 진료 권유를 받아들이고 공생하는 구조다.

올 상반기 4대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의 2%가 전체 보험금의 48.4%를 수령한 점이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준다. 이 같은 혼탁은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이고 건보재정까지 위협한다. 비급여 진료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받기 때문이다. 혼합진료 제한은 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체계 재정비를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비급여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으로 필수의료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과잉 진료가 사라지면 절감되는 재원으로 고위험 진료 현장을 지키는 필수의료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정상화 대책이 그간 많이 나왔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최근 5년간 실손업계의 누적 적자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수가 인상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실손 정상화가 없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환자 선택권 제한이라며 반대하는 의사들의 기득권 투쟁을 돌파하기 위한 치밀한 실행 전략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