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금융 압박…은행 "사실상 횡재세"

당국, 2년 연속 兆단위 헌납 요구
"민간 기업에 강제 사회환원" 지적

금융당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은행권에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시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은행권에 사실상 ‘강제 사회환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서민 지원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밸류업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할 ‘민생금융 지원 시즌2’ 방안을 연내 확정하기 위해 최근 은행권과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법과 규모를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확정해 올해 시행한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소상공인 대상의 이자 캐시백(환급)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1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이자 캐시백을 비롯해 ‘비금융’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소상공인에 대한 캐시백처럼 취약계층에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방안이 핵심이었다”며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 지원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금융의 기본 취지는 은행이 이자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사실상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압박이 매년 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환원은 필요하지만 은행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원칙 없이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의진/강현우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