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해야…중복 기관 너무 많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소비자 보호 담당 규제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폐지를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는 이날 아침 엑스(X)를 통해 “CFPB를 폐지하라.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의 X(사진=X 캡처)

CFPB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오바마 정부에서 법학자 출신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주)이 제안했다.

설립 이래 190억달러 이상의 소비자 구제를 이끌어냈으며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및 기술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과잉 규제에 반발하며 CFPB에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CFPB에 대한 머스크의 반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시한 정부 지출 검토 계획의 일환으로 CFPB가 폐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CFPB 본사(사진=로이터연합뉴스)

CFPB는 트럼프 1기 때는 축소됐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 단속 기능이 강화돼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는 CFPB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완전히 무책임하다”며 “CFPB의 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CFPB를 폐지할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이에 CFPB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머스크 CEO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속도로 규제를 밀어붙이고 새로운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모든 지출과 새로운 규정은 특별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적절한 경우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