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마'를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13년간 변함없는 철도 운임
적자 증가·서비스 악화 방치 안돼

고승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일손 부족과 업무 과다,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할 기세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적 요인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코레일은 4743억원의 적자를 냈다. 운송원가가 요금수입보다 높아서다. 비효율적 운영 때문에 운송원가가 비쌀 수 있고, 요금이 저렴해 원가를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운송원가를 낮추는 효율적 운영을 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무리한 원가 절감은 안전성 저하와 서비스 질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노후 연한이 다 돼가는 철도차량을 때맞춰 교체하고,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차량 추가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경영 문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요금은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2011년 시간당 43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올랐다. ‘빅맥지수’는 같은 기간 3700원에서 6300원으로 상승했다.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철도 운임이다. KTX는 물론이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역시 2011년 이후 한 번도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은 2012년, 2015년, 지난해에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KTX는 8400원(최저 운임 기준), 새마을호는 4800원, 무궁화호는 26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 운임은 정부의 허락 없이 올릴 수 없다. 고물가 시대에 13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작년 기준 20조4000억원이다. 하루 이자만 10억원에 달한다. 물론 코레일은 공기업이다. 적자가 나고 부채가 쌓여도 국가재정 지원, 회사채 발행 등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악화와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 서비스에 제대로 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교차보조 문제,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철도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장거리 버스 수요가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처럼 과도한 부채 공룡을 만든다면 이는 국민 부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철도 운임은 운송원가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 요금은 운송원가로 정하는 게 공공재의 가격 결정 원칙이다.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마의 고삐를 조르고 있지만, 철마가 쓰러지면 더 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철마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