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통상의 시대 맞을 준비됐나

정영효 경제부 차장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일본 경제산업성에는 ‘경제안보’ 또는 ‘안보’가 붙은 직위가 13개 있다.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무역경제협력국과 경제안전보장실을 합친 무역경제안전보장국을 신설하면서 생긴 변화다.

우리나라 산업부의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무역투자실에 경제안보 기능을 더한 셈이다. 부서가 많고, 직위명을 바꾼다고 일을 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경제안보와 통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다. 커지는 지정학적 위기와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밥줄인 무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1~2년마다 바뀌는 통상관료

우리 산업부에는 ‘경제안보’가 붙은 직위가 없다. ‘안보’가 붙은 직위는 무역안보국장과 그 아래 3명의 과장, 그리고 자원안보정책과장 등 네 자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출통제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 업무가 국한돼 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팀’이 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상 부문 인력은 400~500명에 달한다. 산업부는 100명 안팎이다. 업무 연속성 측면의 차이는 더 크다. 산업부 국과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남짓, 길어야 2년이다. 경제산업성엔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은 국장이 드물지 않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통상당국도 담당 관료의 업무 연속성을 중시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 대신 지역통상협력체제가 부상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7년, 한·유럽연합(EU) FTA는 3년5개월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1~2년마다 바뀌어 업무 파악에 급급한 우리 통상 관료가 협상의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상대국과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비해야

일본은 2020년부터 15개 유엔 산하기구의 수장을 배출하는 프로젝트를 총리관저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통상의 룰이나 국제표준의 힘도 강해진다. 이 규정을 만들 때 자국의 의향을 많이 반영하려는 포석이다. 국제기구의 수장이 될 만한 인재를 일찌감치 발굴해 해당 업무에 특화시킴으로써 미래의 후보군을 다수 배출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이다.

한국은 일본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포석에 약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비슷한 시기에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시킨 것은 대표적인 전략 실패 사례로 꼽힌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으로서는 한 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작전을 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통상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경제안보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통상환경 변화에서 모든 나라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교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과 일본은 국운이 걸린 시간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통상의 시간을 맞을 준비가 됐나.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물량과 전략 모두 일본이 더 비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