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탄핵·해임·체포안 부결…민주당의 끝없는 정쟁 놀음 [사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져 시한 고삐가 풀리면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 폐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예산안 심사를 마냥 끌고 가 지역화폐를 비롯한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도 통과시켰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시장가격이 평년을 밑돌면 차액을 지급하며,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값이 떨어져도, 쌀이 남아도 걱정할 게 없으면 농업에 혁신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오죽하면 농업 미래를 망친다는 의미에서 ‘농망(農亡) 4법’이라고 불리겠나. 민주당은 우려를 나타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 처리도 강행했다. 13년 전 사건까지 들춰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 관저 감사 의혹,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턱도 없는 이유로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한다. 대통령, 총리, 장관들에 이어 탄핵놀음이 끝이 없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민주당 정략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인 반면 시급한 경제 법안은 지지부진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표류하고 있다. 당장 착수해도 늦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법,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망확충법은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 시작도 못 했다. 22대 국회 들어 6개월 동안 뒷전으로 미뤘다가 이제서야 이 법안들을 심사 테이블에 올린 것을 보면 글로벌 경제 상황 급변에는 문을 닫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나라 미래에 아무런 관심도,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