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붕괴 위기에…獨-佛 금리 스프레드 12년 만에 최고치

600억 유로 긴축예산에 내각·의회 극한대립
바르니에 총리 "증세·긴축으로 적자 줄일 것"
르펜 국민연합 대표 "구매력 위협하면 불신임"
내달 초~크리스마스까지 내각 붕괴 위험 정점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가 27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독일과 프랑스 간 국채금리 차(스프레드)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권) 위기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제안한 긴축 예산안을 극우 국민연합이 반대해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날 국제 국채시장에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3.014%,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2.166%에 거래됐다. 스프레드는 0.848%포인트로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대치다. 독일-프랑스 스프레드는 유럽 분열 위험의 가늠자로 주로 활용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멜론은행 데이터를 인용해 프랑스 채권에서 2년만에 가장 큰 주간 자금유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약 0.47%포인트였던 스프레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월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0.8%포인트까지 상승했고 최근 다시 싱승 추세다.

이날 스프레드가 급등한 것은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내각과 국민연합 간 갈등이 극도로 고조돼 내각 붕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현재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유로(약 88조2600억원) 규모의 에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이내로 줄이기 위해 413억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통해 세수 193억유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는 "증세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해지면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예산안은 하원(국민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상원으로 넘어갔다. 예산안을 하원에 재송부한 뒤에도 재차 부결될 경우, 내각은 헌법에 따라 총리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민연합은 내각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 바르니에 총리를 물러나게 하겠다며 대치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가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가장 높은 0.86%포인트로 상승했다. 인베스트닷컴

이날 르파리지앵은 측근들을 인용해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것"이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엘리제궁은 부인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바르니에 총리와 의회의 대치는 다음주 초 사회 지출에 대한 투표로 정점에 달해 첫 번째 불신임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혹은 내각은 크리스마스 전 불신임 투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까지 여론은 근소하게 내각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날 BFM TV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약 54%는 바르니에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신임 투표는 피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질 경우 마크롱 대통령 사임을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에 달했다.

시티그룹은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이 심화할 경우 독일-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는 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스토퍼 리거 코레르츠방크 금리 연구책임자는 "최근 예산 합의가 어려워지고 내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정치적인 뉴스 외에도 프랑스의 거시경제 전망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증시 대표지수인 CAC40도 이날 전거래일 대비 0.72% 하락했다. BNP파리바(-1.19%), 소시에테제네랄(-3.48%) 등 은행주가 고전했다 AXA(-4.31%) 등 보험주도 약세를 보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