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에...與 "은행 대출금리 조정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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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필요…인수합병·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오롯이 가계,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 대출금리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당과 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대응, 내수경기 진작, 가계부채 대응, 물가 안정, 금융권 예대 마진의 적절한 관리, 건설투자 회복,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금리 인하 여건이 일정 수준 마련된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수출감소,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와 시장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되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여당은 또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상장회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 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경제계 의견을 수렴해온 결과 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며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