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판한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민주당, 탄핵소추안 4일 의결 방침
대통령실 "野 입맛 안맞다고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회 위증 주장에 “정확히 무엇을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며 “위증한 게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유인 자료 미제출 의혹을 두고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굉장히 위축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1월 임명돼 임기(4년)가 1년 남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 직무가 정지돼 감사원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 정책·계획·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어려워져서다. 그간 감사위는 사실상 여야 3 대 3 구도로 운영돼 회의 의장인 최 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등 전임 감사원장 5명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양길성/배성수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