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이민제도 개혁해 고숙련자 유치…기업 동력얻고 국민 저항 적어"

인터뷰 - 마르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

외국인고용법 '적백적 카드' 개정
최저급여·증명서 등 규제 완화
자격 갖춘 숙련자만 이민 받아
5년 만에 3000건 → 1만건 늘어

마르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이 이민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2019년 3000여 건이던 고숙련 노동자 이민이 올해 말까지 1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스트리아 이민 제도인 ‘적백적 카드’ 시스템을 개혁한 덕입니다.”

마르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은 “고령화에 직면한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유럽연합(EU)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일터로 자리 잡는 데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허 장관은 지난달 22일 방한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한 뒤 이달 29일까지 추가 서면 질의를 주고받았다.

코허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마주한 공통의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향후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면 (노동력 부족은) 반드시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바로 오스트리아 국기 색을 딴 ‘적백적 카드’ 개혁이다. 오스트리아는 2022년 9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이민 신청자에게 필요한 최저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출생증명서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 영어 사용 기업에 근무할 경우 독일어를 못해도 영어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허 장관은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진입 절차에 속도를 붙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코허 장관은 “비영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언어 장벽이 때때로 장애물이 되지만, 이 개혁을 통해 이제 오스트리아에 오기 위해 반드시 독일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고숙련 이민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국민적 저항은 크지 않았다고 코허 장관은 전했다. 숙련 이민과 비숙련 이민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코허 장관은 “오스트리아 국민은 인구 통계를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민 수용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코허 장관은 “산업군별로는 보건, 제조, 관광·레저 부문까지, 또 작은 회사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개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고숙련 외국인이 오스트리아를 찾는 이유로는 ‘높은 급여’와 ‘일과 삶의 균형’을 꼽았다. 코허 장관은 “오스트리아는 고소득 국가여서 노동자를 유치할 때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올해 4월 보스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일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80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코허 장관은 한국·오스트리아 간 경제협력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반도체, 녹색기술 등 협력할 분야가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바로 양자컴퓨팅 기술”이라며 “2년 전 오스트리아 양자 기술 연구자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양자 연구의 허브”라고 강조했다.

최근 오스트리아로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오스트리아 전기차 수출량은 16만180대로 전년 대비 85.5% 늘었다.

그는 “ 한국 전기차가 눈에 많이 띈다”라며 “소비자는 제조사를 모두 비교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제품의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