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정 마비 시도 멈추라"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주최 국회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30일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 아닌가.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냐"며 "이처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