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리플 쇼크에 수출도 부진한데 여의도는 오로지 정쟁뿐

경기가 악화일로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올 2분기 0.2% 감소에 이어 3분기엔 0.1% 증가에 그쳤다. 4분기 들어서도 10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달에 비해 0.3% 하락했다. 소매판매(-0.4%), 설비투자(-5.8%) 감소에 더해 트리플 감소세다. 취업자 증가도 8만4000명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0만 명에 한참 모자랐다. 어디 하나 괜찮은 지표를 찾기 힘들다.

11월엔 수출마저 부진했다. 563억4000만달러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전달 대비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부 기업의 파업과 기상 악화 등의 요인이 있었다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 영향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내년엔 수출 증가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정책 기조마저 바꿨다. 정부는 긴축 재정에서 적극 재정으로 방향 전환을 선언했으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 역시 집값과 가계 부채, 환율 등이 불안한 와중에도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도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석수 170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탄핵, 방탄뿐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 정치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가 꽉 막히면서 중산층 부담을 덜어줄 세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반도체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 국가 미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절실한 법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는커녕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다. 정치 파탄이 경제마저 집어삼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