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사장 탄핵'…평검사들도 성명 가세하나

민주당, 오늘 탄핵소추안 보고
차장·부장 이어 평검사도 성명 내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이 오늘 본격 추진된다. 일선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낸 가운데 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개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될 경우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검찰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의 직무를 맡아 1~4차장 산하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조 4차장검사의 공백 역시 다른 차장검사가 떠맡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검찰의 사건 처리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소속된 검사 수만 정원 기준 267명에 달한다.

검찰은 직무 정지로 인해 각종 현안 사건은 물론 재판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간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은 현재 티메프 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을 비롯해 최근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 중이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중앙지검 1~3차장검사에 이어 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검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 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도 회의를 거쳐 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