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이재명식 실용'에 반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주요 정책 수정에 대해 듣지 못하고,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진 의장을 배제하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당론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1일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려는 ‘86세대’ 의원들과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지난 9월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이 대표 등의 유예 방침에 반발하기도 했다. 1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확정되자 당내 86그룹인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일 SNS에서 진 의장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며 정책적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