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韓경제, 선진국 중 '선방'…추경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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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 위해 건설 경기 부양·국내 관광 활성화 추진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요 선진국 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라며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건설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한 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통계치를 제시하며 "영국 1.4%, 일본 1.3%, 프랑스 0.7%, 독일 0.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1.9%로 예측한 것과 관련해선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 2026년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우려가 크다"면서도 "세계 경제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한 총리는 "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수와 민생을 충분히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내수·소비 진작책으로 건설 경기 부양과 관광 활성화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건설 쪽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택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관광을 활성화하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정 투입이 아닌 지역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국내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정부의 추경 편성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한 총리는 "추경의 요건은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고, 특히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도그마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그것도 재정 정책 중 하나”라고 추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열어뒀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