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트럼프와 2차전 돌입…"소송 위해 최대 2500만달러 지원"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가 2일(현지시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의회 임시회장에서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AP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2차전에 돌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방정부와의 대규모 소송 필요성을 역설하자, 주의회가 즉각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공방이 표면 위에 오르며 양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예산위원장인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당)은 2일(현지시간) 주 법무부와 각 기관에 소송 비용으로 최대 2500만달러(약 352억원)를 책정하고 초기 소송 준비 비용으로 50만달러를 즉시 할당하는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가브리엘 의원은 “잠재적인 소송 분야에는 시민권, 낙태권, 기후 행동, 이민자, 재난 구호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차기 행정부에 대한 법적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우리는 항상 연방 파트너와의 협력을 희망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로부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2500만달러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매년 소송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보다는 훨씬 적다. 당시 자비에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와의 소송에 약 4200만달러를 지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뉴섬 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우리(캘리포니아)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주의회에 관련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2일 주의회 임시회의도 소집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낙태권 제한·아동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환경 규제 완화 등에 나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대적인 소송전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해 상당수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재 연방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보수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갈등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뉴섬 주지사의 주의회 임시회 소집에 “그의 미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은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뉴섬 주지사를 맹폭한 바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기간 자신의 보수적인 의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양측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