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생전에 사용 용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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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보험금 맡겨 사전 관리
사망 후 유족간 갈등 방지 효과
지급 시점·용도·금액 지정 가능
보험사·은행 등 신탁고객 모집
보장 대상액 등 제한 규정 있어
"신탁서비스 대중화 확산 될 것"
○‘5000만원’ 가입자도 다수
삼성생명에 따르면 김모씨(46)는 홀로 키워 온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경제 관념이 형성된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길 원해 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에 자녀가 각각 만 25세가 되는 시점 생일달부터 매월 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했다. 또 자영업자 최모씨(66)는 자신의 사망보험금 3억원이 손자녀 3명의 대학 학비로 사용되길 희망했다. 손자녀 3명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1억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모씨(57)는 사망보험금이 지적장애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되길 원해 신탁에 가입했다. 사망보험금 수령일에 일단 5000만원을 일시적으로 자녀에게 주고 그다음부터는 10년간 월 300만원, 그 뒤로는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세세하게 설정했다.사망보험금이 커야만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억원 미만의 사망보험금 가입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씨(69)는 사망보험금이 손자의 결혼 축하금으로 지급되길 원해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했다. 손자가 결혼할 때 보험금이 일시에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녀의 대학 졸업, 결혼 등 유가족의 의미 있는 시점에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탁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1억원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억~5억원(41%), 5억~10억원(5%), 10억원 이상(2%)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 지급 방식은 ‘(미성년)자녀 양육비, 교육비 월 분할지급’이 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 생활비, 의료비 등 월 분할지급’(22%), ‘부양가족 생활비 분할지급’(21%), ‘미성년 자녀 성인 이후 일시지급’(3%) 순이었다.
○수익자는 배우자·직계가족 한정
사망보험금 신탁에는 제한 요건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단 보장 대상이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아울러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으로 획득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다.또 신탁이 가능한 보험 구조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수익자도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친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없어야 한다.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도 가능하다. 각 금융사는 신탁 고객을 적극 모집 중이다.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 담보 보험금은 총 883조원에 달하는 만큼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자 전용으로 여겨진 신탁 서비스가 보험금청구권 상품 출시를 계기로 크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