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 보는 의료정보…기업활용 기준 세운다

국회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의료 데이터 활용 기준을 규정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디지털헬스케어법)을 최근 발의했다.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 정보를 영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진료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다른 병원이나 민간업체)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 정보를 민간 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큰 범위에서는 허용했지만, 민간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전송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 정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활용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 전송자와 수신자, 전송 대상 정보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은이/설지연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