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인 거래 규제 완화, ETF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내년부터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린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모든 법인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푸는 로드맵을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활동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암호화폐 법인 규제 완화의 첫 대상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이 될 전망이다. 대학과 지자체 등은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암호화폐 처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서울대는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기부받았지만 계좌를 틀 수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도 지방세 체납자가 갖고 있던 암호화폐 중 일부를 압류했지만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이 벌금이나 국세 추징 효율화를 위해 암호화폐 계좌를 예외 인정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순위가 뒤에 있는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선 계좌 허용과 건전성 유지 장치 마련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경제 활동은 자율이 원칙이겠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과도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제 밤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는 뉴스에 몇 분 만에 30% 이상 떨어졌다가 바로 급반등한 암호화폐가 부지기수다. 위험관리가 특히 중요한 금융회사와 상장회사는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 등으로 정해놓는 것이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간접투자 수단인 상장지수펀드(ETF) 허용도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은 올 들어 선물뿐 아니라 현물 ETF 거래까지 허용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현물 ETF 12종에 몰린 자금만 1000억달러를 웃돌고 이중엔 국내 투자자의 자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코인시장에도 ‘국장 탈출’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ETF가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마저 암호화폐 육성을 공언한 마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