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탈원전 위기"...'계엄 역풍'에 떠는 원전업계

SMR 등 원전 예산 대폭 삭감
체코 신규 원전 수주 '불투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난항'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됐던 국내 원전 생태계 정상화 프로젝트가 지난 비상 계엄 선포·해제 역풍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원전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총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감액 대상에는 정부가 편성한 원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원전 관련 예산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에 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329억 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112억 원,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 사업 예산에 55억 800만 원, 원전 탄력 운전 기술 연구개발 35억 원 등 약 2,14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 원 중 500억 원을 줄이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일종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 연구 개발 예산 70억 원을 7억 원으로,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 사업 예산 54억 원을 0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원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16억 원가량 증액하겠다고 했다.

SFR은 원전계 미래 먹거리인 SMR 일종이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메가와트)급 이하인 소형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1000~1500MW) 대비 출력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SMR은 연료당 발전량이 적지만 소규모로 건설될 수 있어 기존 대비 건설 비용이 5분의 1에 불과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인공지능(AI) 전력 수요가 큰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 중이다.

이에 정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진행되는 여야 예산안 재협의를 앞두고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 계엄 후폭풍에 따른 탄핵 정국 등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동시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공백으로 내년 3월을 목표로 본계약 체결을 앞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 원전업계 종사자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의 경우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이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 하락 등에 따라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자칫하다 또 탈원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주 첫 시추를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본래 시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한국석유공사가 분담하기로 했는데, 정부 편성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석유공사가 비용을 다 떠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대규모 투자 실패로 5년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1회 시추마다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