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응도 빠듯한데…컨트롤타워 실종 우려

대외 경제 정책에서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무위원들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자칫 한·미 무역협상에서 초기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한 달 넘게 남겨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데 이어, 어제는 과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던 피터 나바로를 무역 수석고문에 내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서 "피터 나바로는 한·미 FTA같은 불공정한 협정을 재협상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을 향한 무역 공세를 노골화했습니다.

문제는 계엄 여파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같은 공세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의가 수용될 때까지 기존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중요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공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불확실성을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첨단 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법안이 미국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IRA와 칩스법에 대한 손질을 예고한터라 우리 정부도 대미 외교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지만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까지 받게됐는데,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속절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준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공공선택학회장): 지금은 트럼프의 T자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접촉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되는 상태고…]

실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14일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여파로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의 틈은 점차 벌어지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 관세까지 언급한 상황.

미국 중심의 냉혹한 외교 현실이 경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한국에겐 더욱 차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