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우려 표했다"…조규홍 "전공의 처단 동의 못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이 "국무위원 두세 명은 반대"
조 "계엄 위헌, 제가 판단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5일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 전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란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른 충암고 출신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고, 조 장관은 계엄 포고문의 ‘전공의 처단’ 문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며 “(계엄에)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맥락에 따라서는 계엄과 관련된 전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충암고 출신 군 인사들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그중 절반이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 직후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통상 회의록은 회의 이후 1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