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계엄 의문 많아…한·미 동맹, 특정 대통령 초월"

美국방장관 방한 취소, 日만 방문
尹탄핵안엔 "헌법 따라 처리 예상"

미국 외교당국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결정을 둘러싸고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의문이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의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에도 거듭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사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례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방문한 뒤 이어 한국을 찾는 일정을 계획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방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은 “다음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미국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파텔 대변인 역시 이날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이미 윤석열 정부 이후의 대통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파텔 대변인은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