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보잉 감독관 선정에 다양성 요구?…美법원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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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외부 감독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아닌 '다양성'을 고려한 것이 감독관의 전문성을 기대하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리드 오코너는 보잉과 미 법무부가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맺은 유죄인정 합의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는 대중이 감독관 선정이 오직 능력에 기반해 이루어진다고 신뢰하는 것이 정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인정 합의는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사고로 346명을 사망에 이르케 한 보잉은 2021년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 이상 여부에 대해 미 연방항공국(FAA)을 기만한 혐의로 25억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알래스카항공 소속 737 맥스 9 항공기에서 비행 중 동체가 뚫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잉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법무부는 보잉이 2021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보잉은 지난 7월 이를 인정하고, 법무부와 벌금 4억8720만 달러, 향후 3년 간 4억5500만 달러의 안전 투자금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안을 맺었다. 그러나 이날 오코너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오코너 판사는 유죄인정 합의에 따라 향후 3년간 보잉을 모니터링할 외부 감독관 선임 과정에서 DEI 정책을 고려하도록 한 조항을 기각 이유로 삼았다. 그는 "합의안은 감독관 선정 시 인종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감독관 선정에서 인종이나 다양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모순적이고 변덕스러운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안이 감찰인 선정과 감독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DEI 문제는 합의 당사자인 보잉과 법무부가 특별히 다투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통상 판사들은 합의 당사자들(보잉과 검찰)이 다투지 않은 사안을 문제 삼으며 유죄인정 합의를 뒤집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잉과 법무부는 30일 내에 항소, 재합의 여부 등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