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 초월"…美 국무부 '작심 발언'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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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
美 국방장관 방한 보류…"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판단"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탄핵절차는 한국 내부의 과정이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우리 동맹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라는 공유된 가치가 없거나 그에 반하는 의지를 보여준 윤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관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한국 시스템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의 이 관계, 이 동맹, 이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거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라면서 "한국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라이더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여러 레벨에서 한국 국방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장병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기자회견 전문>
Q. 한국과 관련하여,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국무부나 행정부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A/ 비공개 외교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하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한국의 적절한 상대방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이번 주 초 12월 3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게 되어 고무되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민주적 과정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자 관계에서 이룬 성과를 재확인하고, 일본을 포함하는 강력한 3자(한·미·일)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의 핵심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며, 미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경고합니다.
Q.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계엄령에 반대한 윤 대통령의 경우, 그와의 관계가 평소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계엄령 이전처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A/ 먼저, 말씀하신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과정이며, 우리는 이것이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동맹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션, 한국과의 이 관계, 이 동맹, 이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합니다. 이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 정부의 공화당, 민주당, 다른 행정부들을 초월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Q. 공유된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니셔티브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공유된 가치가 없거나, 적어도 그것에 반하는 의지를 보여준 윤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관계가 여전히 가능할까요?
A/ 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한국 시스템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션에게 하신 말씀 중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국 측에 문의하시는 질문들인가요?
A/ 사이먼, 저는 비공개 외교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과 적절히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의사결정의 광범위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과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태와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이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Q. (커트) 캠벨 부장관이 어제 이에 대해 약간 언급했는데, 미국의 대화 상대자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계엄령 선포에 대해 놀랐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소통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 부장관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추가할 관점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통화나 교류가 있다면 그것들을 분명히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동안 제가, 부장관이,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결정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나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Q. 명확히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관련 보도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수준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A/ 맞습니다. 아직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당신의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듯이, 그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상대이며 곧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공식 성명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의 종교적 독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헌법 기관들도 탄핵하고 있으며, 국가 기능을 상실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야당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이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보호하겠다며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이러한 의사결정의 원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션과 사이먼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가진 여러 질문들이 있으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정말 필요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국회 투표에 따른 계엄령 철회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션에게 말씀드렸듯이, 한국 내에서 진행 중인 절차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월 3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이것들은 우리 동맹의 기초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제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한국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